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기본설계도서 도서의 종류 도서의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계획서 임의 1. 개요(위치·대지면적 등)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먼저, 건축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란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에 기본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뜻이고 세부내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2]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별표4-2]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별표 2]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제6조제1항 관련).hwp 내 컴퓨터 저장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서계 시공을 근절하고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착공신고시 건축주가 제출하여야 하는 설계도서를 건축 구조 또는 토목, 통신 등 분야별로...
... 건축허가신청때 전기/설비를 첨부해야하는데 도면작업시간이 너무 소요된다고하여 건축도면만 첨부하고 구조도면은 조건사항으로 허가를 받았어요 통신은 면적해당이 안되어 신경 안쓰이지만.... 전기.설비에 대하여...
건축신고 설계도서 내용이 필요합니다ㅜㅜ 설계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고 높이가 5.5m인데 건축신고...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 정보라며 설계도서 중 배치도는 공개하나 지적측량관련서류는... 이의신청을 하면서 정보를 요구한 자료의 인적사항 등은 알 필요 없으니 관련 서류만이라도 공개 해 줄 것을 요구하려 하는데, 이와 관련한 건축허가 관련서류의 명칭...
... 하여 도서를 작업 하여 건축물을 지을수 있는 대지로 인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1. 토목허가를 다시 받는다는게... 측량설계사무소에서 자기들이 측량을 다시 한 다음에 그 도면을 가지고 시에 신청을 해주는건가요? 건축허가와 함께...
설계사무소에 건축 설계를 의뢰하였고, 며칠 전 시청에 허가 신청했고 최종 승인 받았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시청에 건축 허가과에 가서 물어보면 될까요? 1.설계도서 작성시 건축주 의도한 사항을 건축사가 반영하여야 하며...
(추가의견) 위원회는 설계허가도서 작성 시 건축안전과 관련된 영역에 대해서는 엔지니어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인허가 행정 개선과 건축물...
이에 사업자는 신청서만 없을 뿐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등 건축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포함돼 있었다면서 일부 형식적 서류 미비를 이유로 의제효과를 부인해선 안된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건물...
무허가 축사의 원활한 적법화 추진을 위해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 및... △같은 지번에 적법하게 건축된 축사와 무허가 축사 중 설계도서가 제출된 적법한 축사는 설계도서 제출 제외 가능...
단, 건축설계도서에 건물번호판 등의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을 반영해 건축물 허가신고를 할 경우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제도를 잘 모르는...
단, 건축설계도서에 건물번호판 등의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을 반영해 건축물 허가・신고를 할 경우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제도를 잘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