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채무자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됐다. 문제는 개인회생 신청인들의 기존 인가된 사건들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지난1월 서울회생법원은, 연말 국회에서 개인회생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되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모든, 신청자에게 소급적용이 가능한 업무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본인의 청산가치(재산가치)이상...
© CristinaAbadia, 출처 Pixabay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어 2018년 06. 13.부터 시행되고... 서울회생법원에서도 변제기간 단축을 시행초기에 소급 적용하여 채무자에 도움을 주려던 취지와는...
인가자에도 소급 적용될까???라고 걱정을 하시는 데요 서울회생법원에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 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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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단연 관심있는 것이라면 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개정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청자들에게도 소급적용이 될까요? 소급적용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소급 적용 으로 법이 바껴 기존의 개인회생자도 변제금을 줄일 수 있다고 변호사실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 개인회생중으로 변제금을 낸지 아직 3년이 되지 않았고 2020년까지 계속 변제금을 내야 되기...
... 6회차더변제하면저도소급적용신청이가능할까요? -----> 36회차 변제하는 달에 단축신청을 해서 37회차까지... 토대로 -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 -> 채권이의기간 -> 채권자집회...
개인회생 기간 단축 소급적용관련 문의합니다. 우선 저는 2016년 8월에 신청해서 2016년 10월에 개시결정, 2017년 1월... 그래서 매달 50만원씩 변제중입니다. 제가 회생중인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인데 보니까 36개월 단축도...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회생 인가후 월90만원씩 36개월 납입한 상태입니다 변제기한 단축 소급적용이 현재... 개인회생의 변제기간 단축과 관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2017. 11. 23.경 국회를 통과하였고, 아울러 위 법률은 2017....
... 법원으로 변제기간단축 제출 후 소급적용 되면 남은 회차 13회차 전액 일시불로 납부해야 끝나는 건인가요???... 변제기간 단축됩니다 그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로펌에서 이 분야에만 10년넘게 사건을...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 [뉴스프리존, 국회= 손지훈 기자]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시행 되었음에도, 일부 법원의 소급적용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 춘석 의원은 또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단축 소급 적용 기준이 법원마다 달라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전북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주법원도 개인회생 단축 소급적용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 현황, 변제 계획안 등을 면밀하게 준비해야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이어 석 변호사는 “개인회생 기간 단축으로 최근 단축 소급 적용이...
개인회생인가후 변제금 납부중인 공무원 직군의 송모씨는 회생 36회납부 개인회생단축 소급신청하여 현제... 변제기간 단축으로 개인회생자가 기존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듬에 따라 2년이라는 시간을 아낄수 있게 되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개정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도 이를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기존 최대 5년에서 3년으로의 단축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놓고 법원마다...